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 한겨레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을 약속하며 “앞으로 엘에이치(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에이치(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엘에이치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척결의 시작”이라며 “엘에이치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내부정보 감시체계 강화, 유출 시 인사 조처 및 법적 제재 근거 마련,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의 제도 개혁도 약속했다. 최근 엘에이치·국토교통부 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적발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도 강력한 조처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엘에이치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_______
※부동산 투기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부동산 투기 취재팀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재산 축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를 비롯한 공직자나 토지 개발 관련 공기업 임직원 등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철저한 신원 보장을 위해 제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제보: https://bit.ly/3bCGOUX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