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 매일경제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자를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검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만 검사와 수사관을 모두 합해 500여명이 될 예정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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