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윤석열 정치활동은 검찰 중립성과 모순” -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에 청사가 반영되어 보인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사실상 정치 참여 행보를 보이자 현직 검사가 공개 비판에 나섰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3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 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 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고 적었다. 박 지청장은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운 감정이 올라온다”며 “비록 현직은 아니시지만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남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지청장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 관련 정책을 비판해온 검사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때에는 “장관이 총장직을 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대해서는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주장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서는 “감찰 담당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지난 4일 사퇴한 뒤 정부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검찰이 배제되고 경찰이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지난 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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