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특검·국정조사도 추진하자” - 한겨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특검)와 국회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수사 주체와 진상 규명 방법을 놓고 입씨름만 벌여온 정치권이 드디어 한목소리를 내게 됐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16일 엘에이치 사태와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 차원의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조사 카드를 내민 것이다. 민주당도 이어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야가 이번에 ‘엘에이치 특검법안’을 처리하면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 이후 3년 만이고,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이후 5년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3월 회기 중에 엘에이치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공동발의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는 조직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달라. 검-경 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를 엘에이치 투기 범죄 수사를 계기로 불식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기 신도시 투기 파문과 관련, 개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거대 세력이 (주택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의혹까지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며 “광명·시흥·남양주 왕숙·인천 계양 테크노밸리·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조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엘에이치 사태 관련 특검 도입을 공개 건의하자 민주당은 바로 이를 받아 국민의힘에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며 검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특검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이 이날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엔 특검 논의에 불을 붙여 4·7 보궐선거 이후까지 엘에이치 이슈를 끌고 가면서 야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에 “우리로서는 검찰에 계속 아우성쳐봐야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특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게끔 국정조사 등으로 2중·3중 조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전수조사) 검증대로 올라서라”며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도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단체장과 청와대(비서진) 전수조사를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한 데 대해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 다행스럽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4·7 재보궐 선거 전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 소환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 같다”고 말했다. 또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넣자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또 신뢰문제를 제기한다면 청와대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에서 가져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와 특검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과 전수조사는 같이 가면 될 거 같고, 국정조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함께 할지 시차를 두고 할지”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다른 뜻이 아니라 실무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의 수사범위와 관련해선 “대상은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이렇게 범위를 확정할 수도 있고,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대상을 만들 수도 있다”며 “공공택지개발지구를 해당 지역으로 한다든지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mina@hani.co.kr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