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으라 해 닫았다”…자영업자 단체,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 조선비즈

입력 2021.03.09 15:41

자영업자 단체들이 집합금지 등으로 받은 경제적 피해를 정부가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정의당 의원 등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17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우리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최선을 다해 따랐다"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손실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를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석 전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회장은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성실하게 피눈물을 머금고 잘 따랐다"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건 횡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제도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제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의당은 피해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세균 총리는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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