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대북 특사(special envoy to DPRK)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핵문제 우선순위 둔 인사 조치
“싱가포르 합의 기초” 공동성명도
정부가 이를 반기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상징적 인사 조치일 수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정책 리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북한과의 협상 전담을 따로 둘지 아니면 동아태국 업무의 일환으로 다룰지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가 대북 협상을 전담했다. 북한만 담당하는 동아태국 부차관보를 따로 두고, 한국ㆍ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분리하는 식으로 북핵 협상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전임자인 조셉 윤 대표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국ㆍ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를 겸임했던 것과는 차이가 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임명한 것은 대북 정책 검토 결과 결국 전자 쪽으로 결론 내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아태국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 대화에 보다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사’라는 직함도 주목한다. 이전 직함은 대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였다. 외교 소식통은 “특사라는 표현은 북한과의 협상이 실제 이뤄지던 예전 6자회담 때 주로 쓰였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성 김 대사를 특사라는 직위로 호칭한 게 그런 함의까지 염두에 둔 게 맞는다면, 역시 협상에 열려 있다는 뜻으로 직함을 바꾼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북한이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호칭한 특사의 구체적 역할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뒤에야 확실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 인권 특사까지 발표하진 않았다. 하지만 미국 국내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별도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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