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꿈은 농부인데 탄소중립위원회에 농민은 빠졌다” - 한겨레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위원만 97명…기후변화·산업·전환 등 8개 분과
7억톤의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과정 총괄
정의당·녹색당·민주노총·기후운동단체
“보여주기식, 노동자·상인·농민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2050년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에너지·경제산업·노동자 재취업·국제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한다. 사회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하지만,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인 농민의 참여가 빠진 것은 한계로 꼽힌다. 아직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조직이 너무 방대해 실질적 논의보다 정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산업계·학계·청년과 청소년 등 다양한 인물 참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낮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돼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국무조정실 2차장이 사무처장인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문성욱 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무조정실장 등 중앙행정기관장 18명과 산업계·학계·청년과 청소년 등 민간 위원 77명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 기구이다. 위원 수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총 97명이다. 위원들 임기는 2년이고 1번은 염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기후변화·에너지혁신·경제산업·녹색생활·공정전환·과학기술·국제협력·국민참여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인 윤순진 교수와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 총 18명으로 각 분과위원회 활동이 위원회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제공

위원들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한국철강협회장),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추형욱 SK E&S(이앤에스) 대표이사 등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희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과에 참여한다.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과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도 국제협력 분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등 시민사회 목소리도 국민참여 분과위에 담긴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들 소개와 위원회 운영 계획안을 의결했다. 참석한 한 위원은 “각 계 전문가들이 골고루 다 배치됐다. 앞으로 탄소중립위원회에 쏠리는 관심이 클 것”이라며 “정부가 안을 내면 위원들이 이를 평가하고 대안을 찾는 논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심의·의결 기구로 위원회 결정이 국무회의로 전달될 것”이라고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초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상반기 중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우선 정립하고, 10월초까지 NDC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힘든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또다른 위원은 “현재 7억톤 규모인 탄소배출량을 30년 안에 0으로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벤트성·실질적 논의 될까”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자 기후위기비상행동·정의당·녹색당·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의 형식과 내용 모두 ‘우려’했다. 위원 명단은 출범 전날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다 공개돼 언론·시민에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부겸 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순진 민간위원장. 연합뉴스

다음달 중 국회가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법이 만들어지기 전 일단 ‘개문발차’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때문에 아직 심의·의결기구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국회 환경노동법안심사위원회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재활용해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이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것을 강조해 온 정의당과 기후운동단체들은 정의딩 강은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기후정의법’을 중심으로 탄소중립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국회 논의는 제대로 진행해보지도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우회한 형태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표적 환경 파괴, 기후위기 심화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지 9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일”이라며 힘겨루기 중인 국회를 비판했다. 내용면에서도 허점이 지적됐다. 전체 위원 수는 97명에 이른다. 성공적인 선례로 꼽히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가 15명 가량의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생산해냈던 것과 비교해 너무 조직이 방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서 대응하기 보다는 ‘이벤트성’ 기구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위원회가 각 부처 사업을 승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취지로 “현재 여러부처에서 보여주기식 위원회를 세워놓고 탄소중립을 내세우면서, 정작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으로 예산만 타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돈 낭비·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환경 관련 위원회는 과거 정부에도 있었다. 위원회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고 기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한 이 마당에 어떤 역할을 할까”라며 우려했다.

29일 오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이날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300여 개 환경·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석탄발전소 폐기 등 정부의 구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자발적 불참…환경단체 내부서도 ‘참여’ 여부 논쟁

특히 ‘탈탄소’라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약산업 노동자를 지원하는 ‘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자발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기후환경단체 중에서도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같은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내부적으로 참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민이나 주유소·카센타 대표 등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이들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한 기후운동가는 “대통령은 최근 방송인 타일러 라쉬와 배우 박진희씨와 대화하며 농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정작 농민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청년 단체 활동가들도 “고민이 있었지만 정부의 논의 구조에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책임감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들도 흘러나왔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고 △현재 건설 중인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0곳 퇴출하고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관련기사 ▶총리 4명 갈려도 변치않는 영국의 탄소중립…한국도 가능할까? 관련기사 ▶탄소중립도 진영논리? 4대강 파헤친 ‘녹색성장’ 못 버리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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