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된다 - 한겨레

당정청협의서 결정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특공)가 전면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 특별공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관세청 산하 관평원은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가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쳤다”며 “정주 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별공급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는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처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민주당 요구로 특공 문제도 함께 논의하게 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공정 이슈까지 연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특혜성으로 받아들여지는 특공 문제에 대해 당정이 조속하게 입장을 내야 한다는 상황에 공감했다”며 “당이 정부 쪽에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청해서 특공 폐지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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