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스스로 진정한 검찰개혁 완수해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수사-기소 완전 분리엔 ‘시기상조’ 입장
공수처 조건부 이첩에도 ‘반대’ 밝혀
형사부 수사제한 관련 “취임뒤 의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임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머리발언에서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업무 수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며 “이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받는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취지에 따른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원, 경찰, 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이 사회적 능력과 신분과 관계없이 헌법 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부에서 추진 중인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이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하면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는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혁을 이루기 전(의 생각)”이라며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피의자가 250만명쯤 되는데 이 중 1만명을 수사·기소한다. 1만명을 모두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등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공수처가 이견을 보이는 ‘조건부 이첩’(특정 사건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유지한 채 검찰에 수사만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이첩 개념이 지금 활용 중인 이첩 제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공수처와 소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동반자”라며 “협조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는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청와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당연히 새겨듣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했느냐는 물음에는 “전임 총장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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