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1차 접종자, 7월부터 실외 노마스크…전문가 “변이 우려” 신중론도 - 한겨레

정부 3단계 인센티브 대책들…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보건학적으로 인센티브 타당” VS “아직 성급”
방역완화 유인책 대신 금전적 인센티브 활용 제안도

26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직원들이 관내 백신접종 의료기관에 보낼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들에 대해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접종 인센티브’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접종률을 끌어올릴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전적 보상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3단계로 방역 조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조처로 1차 접종자(1차 접종 뒤 14일 경과한 사람)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을 셀 때 한도에서 제외한다.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하고,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반기 1300만명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인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방역 조처는 2차까지 마친 접종완료자는 5인 이상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1차 접종자는 실외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접종완료자는 실내·외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게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선 2m 간격을 두지 않아도 마스크 없이 산책과 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실외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말 이후에는 3단계 조처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다.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건 보건학적으로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황열병 위험국가들이 입국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요구하듯이, 보건학적으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돼 방역 완화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우려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상반기 중으로 영국 변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영국도 변이 때문에 11~12주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을 줄이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 1차 접종만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는 것은 역주행”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도 “현재 1차 접종 뒤 방역수칙 완화 기준을 1차 접종 뒤 2주 뒤로 잡았는데,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4주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영국 변이는 현재 접종 중인 백신으로 차단 효과가 매우 높고,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인도 변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지만 아직 유행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가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이재갑 교수는 “고령층 접종자들에게 노인정 이용의 폭을 넓혀주고 종교 집회 참여를 열어줘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정부와 거리를 둔 일부 종교계도 접종에 동참하는 등 접종률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이번 방안으로 접종률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사람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근본 이유인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불안을 줄여주도록 이상반응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칫 유행을 키울 수 있는 방역수칙 완화보다 금전적 보상을 해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지금처럼 유행이 작은 규모지만 확산하고 있고, 접종률이 낮은 국면에서 방역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접종과 재난지원금을 연계한다든가, 지역 화폐 제공, 복권 발행 등 전향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내놓는 것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교수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원석 교수는 “작은 액수로는 접종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자칫 백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서혜미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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