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후·녹색 개발원조 확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월 제시 - 한겨레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P4G) 개회
기후·녹색 개발원조 확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월 제시
기후·녹색 원조, OECD 수준 증액…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 약속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 제시 미루고 석탄발전소 폐쇄 없어 환경단체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개회사에 쓰인 연단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재선충에 피해를 입은 금강송 고사목으로 만들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의 연설 도중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 사향노루, 따오기, 왕은점표범나비 등이 증강현실(AR) 기술로 구현돼 무대 배경에 등장했다. 연합뉴스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지구를 위한 행동’을 다짐하는 세계 정상들의 회의가 30일 서울에서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명확하다”면서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녹색미래(P4G) 정상회의 개막식 개회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 이미 약속한대로 11월 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도 재확인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다”면서 “2025년까지 기후·녹색 오디에이(ODA·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생물종 보호와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된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한국이 개최한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에 초점을 맞춘 자리다.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정 이행 원년이자, 지난 4월 미국이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이르기까지 ‘기후 외교’가 국제사회 화두로 떠오른 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바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면서 전세계적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약속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공적개발원조 확대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기후·녹색 개발원조를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19.6%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불 규모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 개발도상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마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다르고 석탄 화력 의존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이 기후 모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해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개회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간 ‘고민’과 ‘약속’을 주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개도국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라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해 밝히지 않은 데 대한 한계도 지적된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한 미국은 2035년 전력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목표 등을 담아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과 대비해 5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국가들의 엔디시 상향을 압박했다. 이에 한국 역시 구체적인 목표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 개회사에도 엔디시 목표 수치 및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약속은 담기지 못했다. 한 기후운동가는 “정부개발원조를 앞세운 것은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배출량 감소와 관련해서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미정상회담 때 한국은 미국과 ‘지구평균 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상향된 엔디시 발표를 약속했다. 일주일 만인 이번 개회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라는 표현으로 다소 기대감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2015년 유엔기후변화당사국협약 파리협정을 통해 도출한 2030년의 배출량은 2010년 배출량 대비 45~50%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10년 배출량과 비교하면 18.5% 감축하는 목표(5억3600만t)에 그친다. 앞서 정부는 전날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후·에너지·산업·노동·언론·종교·교육 등 78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 앞서 지난 2019년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던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화상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 발전 분야 강국인 덴마크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뒤에는 세계 주요 정상급 및 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이 참석한 정상 연설세션이 진행됐다.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3개 주제에 대해 정상급 인사들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상회의 개회식과 정상 토론세션은 인위적으로 세트를 만들고 다시 부수면 더 많은 탄소와 폐자재가 발생하는 만큼, 첨단 미디어와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기술을 통해 배경 이미지를 구현했다. 이완 최우리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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