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문건 전후 김정은 “원자력 발전 강화”…정부, '중대제안' 준비했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문서 중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건의 작성 목적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당장 제기되는 관측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상응조치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려 했을 가능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 중 '北 원전건설추진 문건' 관련 파일. 보고서 캡쳐

이와 관련 문건 작성되던 시점을 전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원전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사실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워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 전력 문제 해결의 전망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및 북ㆍ미 간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인 2019년 신년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경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원전을 언급했다. “조ㆍ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며 도ㆍ시ㆍ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ㆍ이용해야 한다”면서다.

실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에 원전은 매력적인 방안이다. 원료가 되는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한 것도 북한이 원전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미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집권 중이던 1950년대부터 원자력 연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농축 기술까지 사실상 완성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달 초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으로 금속ㆍ화학ㆍ경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제시했는데, 모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김 위원장이 목표로 하는 ‘자력갱생’에서 결국 전력 문제가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산업부가 북한에 할 수 있는 ‘중대 제안’의 하나로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검토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다.

실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19년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원자력발전소를 언급한 데 대해 비핵화 진전이 우선이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례도 있다. 94년 북ㆍ미 간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고, 미국은 1000M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ㆍ일 등이 참여해 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고 신포 지역에서 경수로 건설에 착수했다. 이번에 삭제된 문건 중에는 ‘경수로 백서’와 ‘KEDO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 등도 포함됐다.

매번 에너지 지원 약속, 결국 왜 안됐나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7월에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대북 송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경수로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남한이 단독으로 북한에 연간 200만kW의 전기를 직접 송전하겠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지원은 6자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이었다.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선 “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확인하며, 적절한 시기에 다른 당사국들이 경수로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2007년 2ㆍ13 합의에서도 북한의 핵 신고 및 사찰 수용을 전제로 중유 5만t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06년 속초로 귀환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직원들이 한국 선박인 `한겨레호`에서 짐을 내리고 있다. [중앙 포토]

하지만 이런 일련의 상응 조치 구상이 무산된 것은 결국 북한이 핵 무기화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EDO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사실이 확인되며 종료됐는데, 추진 과정에서도 북한이 ‘주권’을 이유로 필수적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노동자 임금 등 관련 합의를 지키지 않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뒤 원자력 발전소 카드를 꺼낸 것 자체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변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이 무기가 아닌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복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부가 불과 한 차례 남북정상회담 뒤 아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계획을 검토한 게 사실이라면, 과거 실패 사례에 대한 정교한 분석 없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급하게 정책화 하려 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정영교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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