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 “판사 길들이기” 거센 반발 - 한겨레

나경원, 최강욱 의원 판결과 연결 지으며
“감히 조국 수호대 다치게 한 죄 묻겠다는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보수 야권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발의’를 허용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무엇을 위한 법관 탄핵인가”라며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만일 ‘살풀이식 창피 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저녁 여당의 탄핵 추진 발표 직후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이날엔 적극적인 공세 태세로 전환하며 민주당에 맞서는 모습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이 사실상 “판사 길들이기”라고 일제히 주장했다. 판사 출신이자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탄핵,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판사탄핵의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분명 최강욱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 ‘감히 조국 수호대를 다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라며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우려했던 대로 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판사탄핵’에 시동을 걸었다”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나. 이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밖에 없다”고 밝혔다. 4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임성근 판사가 지난해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무죄 판결 내용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냐. 결국은 손봐주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판결을 안 하면 ‘너도 알아서 안 하면 어떤 조치가 되는지 알겠지’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판사를 길들인다는 건 결국 국민을 길들이는 것”이라며 “무죄 받은 일을 꺼내서 이렇게 협박하고 길들이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바로가기 : 민주당 “헌법 어긴 판사, 탄핵 않는 건 국회 임무 방기” 또는 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https://ift.tt/3t6Frov ▶바로가기 : 이탄희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 침해? 영국은 1년 20~30명 파면” 또는 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https://ift.tt/2NsrS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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