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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문 대통령, 北 발전소 지원 사실이면 적대적 이적행위” - 동아일보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 발전 건설 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 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라며 “퇴임 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원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2018년 4월)도보다리 정상회담은 배석자도 없이 30분 넘게 진행됐는데 왜 아무 기록도 남은 것이 없는가”라며 “두 사람이 북한핵발전소 건설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는지 청와대는 밝혀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 핵발전소 건설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나 국제연합(UN)과 협의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그는 “미국과 유엔이 이행 중인 대북전략물자 수출금지라는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핵발전소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는 충격적인 국제제재 위반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받게 될 국제제재의 여파와 경제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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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장 이사장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서 왜 북한에는 건설을 기획했는가”라며 “동족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아직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적행위이자 국적행위다”라고 말했다.또 “허무맹랑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고 우리 원전 기술은 파괴하면서 북한에는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정부 핵심부처인 산자부에서 기획했다면 이는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도대체 문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며 “국민 몰래 어디까지 국가 기밀을 북한으로 빼돌렸는가에 대해 의혹을 갖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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