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이든, '대북특별대표' 없애려다 막판 극적 선회 - 한겨레

고위 소식통 “협의과정서 한국 설득으로 방향 틀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오른 쪽 일어선 이)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다고 처음 밝히며 성김 대행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애초 북한과 대화·협상의 전용 창구 노릇을 해온 ‘대북특별대표’ 제도를 없애고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한테 맡기려 했던 것으로 24일 뒤늦게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 논의와 한-미 협의 과정에 밝은 복수의 고위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특별대표를 없앤다는 방침이었는데,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설득 등의 영향으로 대북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하는 쪽으로 막판에 극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애초 방침대로 대북특별대표를 없앴다면 북·미 협상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적잖이 낮추겠다는 신호로 북한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애틀랜타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 선물이었다”는 문장은, 이런 우여곡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순한 외교적 수사만은 아닌 셈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풀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특사는 지명할 계획이지만, 북한과 대화를 할 때까지 협상을 이끌 (대북특별)대표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5일 보도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방침을 바꿔 대북특별대표를 없애지 않고, 그에 더해 북한인권대사보다 먼저 임명한 사실은 대북 신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반공화국 모략선동”이라며 극력 반발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앞세우지 않고 북·미 간 협상 경험이 풍부한 ‘핵 문제’부터 풀어가겠다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기 때문이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중국·일본 등 비중이 높은 국가를 맡아 북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북특별대표는 핵 등 북한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역대 미국 정부의 북·미 협상 전용 창구는 1998년 1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초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한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위상의 대북특별대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부활했으며(2009년 스티븐 보즈워스, 2011년 글린 데이비스, 2014년 성김, 2016년 조셉 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땐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특별대표로 일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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