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더 연장…5인 모임 안되나 직계는 8명까지 허용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0시 기준 488명 발생한 가운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정부는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 수칙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이 모일 경우에는 8명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아울러 비수도권 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3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스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비수도권은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 선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하지만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매일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12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418명이다. 지난 1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전국에서 300~400명대의 신규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 수치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경우’라는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방역 당국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정체 상태’라고 판단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대상을 늘렸다. 결혼을 논의하는 자리인 상견례 등이다. 인원제한은 8명까지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1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달리 5인 이상 금지 조치 적용을 받았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오후 10시까지였던 비수도권 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중대본은 특히 오는 2주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 및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의 방역 실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장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부분이 (전체 감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전수검사를 확대해 숨어있는 환자를 조기 발견,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주에 완성될 전망이다.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 방역대책 목적으로 방역 당국은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맞춰 방역대책을 새로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설명회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은 모든 지역이 1단계(개편안 기준) 이내로 떨어진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 1단계는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만명당 0.7명 미만일 경우로 일일 신규 환자가 전국 363명 미만, 수도권 181명 미만일 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467명, 수도권 환자는 324명으로 개편안 기준 2단계에 해당한다.

손 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올 상반기 방역 대응에 집중한 것”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사망자 치명률 증가세가 둔화되면거리두기 체제도 일부 수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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