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윤석열 마음담아 LH 사태 검찰이 수사해야"... 靑 국민청원 올려 - 조선비즈

입력 2021.03.13 15: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와 관련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민 안철수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썼다.

이어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을 대표하는 분과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었던 것 같다"며 "이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에는 반응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칼날을 들이댔던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면 안 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정부주도의 수많은 신도시 개발 당시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집단적 투기 사건들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신도시 투기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국토부의 셀프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며 "반부패 수사역량을 축적한 검찰이 나서는 게 백번 옳다"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1·2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당시 검찰은 투기사범을 허위공문서작성·직무유기·각종 뇌물죄·조세포탈 등으로 기소했다. 현행법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여겨진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면 거악에게는 해피엔딩 희극, 국민 모두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전면적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 대책 마련이 없으면 이번 4·7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은 국민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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