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명·시흥 7개 동 뒤지니, LH직원 이름 74명 또 나왔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일대(7개 동)에서 3기 신도시 지정되기 이전 2년여 간 투기 의심 거래를 한 사람 중 LH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2018년 이후 거래 전수조사
2인 이상 공유, 대토보상 등 대상
직원 아닌 동명이인 포함 가능성
광명·시흥 공무원 14명도 땅 취득

10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 7개동 일대 토지 실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들 중에는 LH 직원과 동명이인인 일반인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전·현직 직원 15명이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적발됐고, 추가로 10여 명이 조사 대상인 상황이어서 이들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LH 직원으로 의심되는 74명은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들이 참여한 거래는 64건이다. 곽상도 의원실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협의양도인 택지(단독주택용지)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농지(전답) ▶1000㎡ 이상 ▶공유자가 2인 이상인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산출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에서 밝힌 토지와 직원은 제외했다.

2명 이상 매입 필지도 10건

매입자들의 연령대는 1944년생부터 1990년생까지 다양했으며, 같은 이름의 LH 직원들의 근무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본부)이 40명이었다.

'지분 쪼개기'로 보이는 공동 소유 필지 중 LH 직원의 이름이 2명 이상으로 파악된 필지는 10개(22명)였다. 거래된 필지의 총 면적은 3만1073여㎡로 축구장 4개 크기보다 크다. 토지 매입 대금은 118억원가량이었으며 총액의 46%인 54억8000만원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광명농협 소하·광명역·광북지점, 부천축협 상일·남부지점 등 주로 2금융권인 단위농협을 찾았다. 단위농협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출 문턱이 낮아 한도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거래에서도 LH 직원 대부분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H 직원으로 의심되는 2명이 지인 1명과 함께 구매한 노온사동의 한 필지는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2월 1일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무자'로만 이름 올린 차명거래 의혹

또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같이 부부로 추정되는 매매 사례, 주거지·성씨가 같아 직계존속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공동소유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직접 거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채무자'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려 지인 또는 가족의 이름을 빌려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 곽상도 의원은 "LH에서 발생한 부패와 불법투기에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해당 직원이 LH 직원이 맞는지 여부와 투기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사실이라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나다 보니 정부가 수사 사안을 조사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야당에선 이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정부의 역할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림·여성국·편광현·김원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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