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5시간 마라톤 회의… "중수청 입법 움직임 우려" 목소리 - 조선비즈

입력 2021.03.08 17:08

전국 6대 고검장이 5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8일 전국 6대 고검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참석했다. 전국 9명의 고검장 중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다. 대검은 당초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해 오후 1시쯤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회의가 끝난 시간은 오후 3시 20분이었다. 예상보다 2배나 길어진 셈이다.

고검장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생긴 리더십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조직을 안정시킬지,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회의 종료 이후 대검은 고검장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기자단에 공개했다.

관심을 모았던 중수청 추진에 대해서는 고검장 회의에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대검은 "고검장 회의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중수청 설립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대검은 수렴한 의견이 어떤 쪽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 고검장 회의를 통해 일선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이다. 대검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검장들은 윤 전 총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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