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갈피 못잡는 여당…특위는 “완화” 지도부 “논의 없다” - 한겨레

‘부동산 민심’ 수용하겠다는 특위
보유세 완화 내비치자 시장 혼란
최인호 대변인 “세금 논의 없다”
생애 첫 주택 등 무주택 대책 강조
위원들 “종부세 논의 왜 막나” 발칵
당내 부동산 세제 협의체 필요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해 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를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두고 26일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4·7 보궐선거 참패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수용하겠다며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원내대표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시작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한 브리핑이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전 11시3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특위의 논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다. 지금 가구 기준으로 55%가 무주택가구다. 엘티브이(LTV·주택담보대출비율), 디티아이(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특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출범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본격적인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는 종부세·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분당을)은 지난 20일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도 종부세 완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를 상위 1%에만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당장 당내에서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는 안 된다”(진성준)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은 결국 당 지도부가 ‘정리’에 나선 것으로 읽혔다. 하지만 브리핑이 알려진 뒤 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부동산특위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돼 있는데 왜 당 지도부가 이를 가로막냐는 반발이었다. 부동산특위 위원인 김병욱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4·7 보궐선거 당시 시민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 불만을 제기했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해서 부동산특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부동산특위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민심을 접수한 것이다. 그런데도 ‘보유세는 논의 안 한다’고 전제를 다는 것은 민심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세금이 무겁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완화해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부자감세라고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역시 특위 위원이자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도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얘기는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난해부터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쭉 있었다. 지금 공론화된 마당이니 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기재위 당정협의에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고 말했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혼선이 계속되자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다시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위에서 논의하다 보면 세제 관련 얘기가 나올 순 있지만, 당과 정부 등 책임있는 차원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완화가) 당분간 초점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이 선을 긋긴 했지만,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혼선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한 기획재정위원은 “지금은 당 대표 선거 중이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협의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들 사이에도 견해차가 너무 커서 총대를 멜 리더십이 세워져야 논의의 기준점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노지원 이지혜 심우삼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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