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헐값에 산 농지를 쪼개 팔아 수백억 원 차익을 거둔 영농법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5만여 개 법인 가운데 투기 혐의가 있는 82개 업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농법인 상당수가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땅을 사들인 뒤, 1년도 되지 않아 지분을 쪼개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주로 용인과 평택 등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대상 가운데 한 영농법인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70차례 제출했고, 땅을 분양해 100억 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 등 다른 형태의 부동산 투기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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