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 총리 "LH·국토부 투기 의심자 총 20명 확인"...1차조사결과 발표 - 경향신문

2021.03.11 14:41 입력 2021.03.11 15:06 수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지 외에 주택 거래 내역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했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조사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겠다”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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