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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마무리하기도 전에 시험대 오른 바이든 - 한겨레

순항미사일에 “여느때와 다름없는 일” 반응했으나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도전장 받아
26일 새벽(한국시각) 기자회견에서 나올 발언 주목
한-미-일 이견시 대북정책 내용·시기에 영향 미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의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열린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이퀄 페이 데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함으로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2개월여 만에 북한의 도전에 마주하게 됐다. 무대로 호출하는 북한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 정부 초반 북-미 관계의 향배가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4일 밤에 전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국무부 모두 공개적인 언급이 없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만 대변인 논평으로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번 행위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그 인접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해보인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계속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두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공개된 직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이 북 미사일 발사가 실제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라며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말했다. 미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통상적 활동의 하나라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미를 낮췄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북정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북한과 긴장 고조를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미 관리들은 말해왔다. 하지만 하루 만에 북한은 미국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미 정부 관리는 <엔비시>(NBC) 방송에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모른 척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 미국 정치권과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지지 않은 단거리로 판명난다면 미국도 대응 수위를 조절할 여지를 일부나마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26일 오전(워싱턴 시각 25일 오후)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무관하게 지난 주 예고된 취임 뒤 첫 공식 기자회견이지만 북한에 관한 문답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깡패”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지만 취임 뒤에는 김 위원장이나 북한에 대해 자극적 발언을 아껴왔다. 그가 지금껏 보여온 신중함을 계속 유지할지, 이를 깨고 어느 쪽으로든 태도 전환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바이든 정부가 거의 완성 단계이 이르렀다고 밝힌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일단 미국은 새 정부 초반 북한이 무력 도발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발사만으로 지금까지 검토해온 대북정책의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정책과 관련해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3국이 큰 견해 차이를 보일 경우 정책이 영향 받거나 완성까지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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