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정상적 군사 활동…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미국은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사진은 2019년 9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는 북한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normal military activity) 범주에 든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국,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확인
"北 도발 메뉴의 맨 아랫단에 위치"
바이든 "도발 간주 안해, 문제 없다"
다음주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북한 미사일 시험을 도발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북·미간 긴장을 고조하지 않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일요일(21일) 북한이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국 정부도 "북한이 21일 오전 6시 50분 서해 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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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사일 시험을 도발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평상시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서 “그들이 한 일에는 문제가 없다(no wrinkles)”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주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군사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군사활동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만, (이번 시험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쓰는 익숙한 도발 메뉴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 이동식 및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핵(nuclear)과 수소폭탄(thermonuclear) 시험"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일어난 일이 그 스펙트럼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했다"면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적용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북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 당국자는 "거의 모든 종류의 핵 및 미사일 시험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적용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심의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는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미국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정부도 이를 먼저 알리지 않았다.

관련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발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그러한 활동을 소위 "정상적인" 긴장된 군사적 환경의 일부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이를 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지구 상에서 북한을 둘러싼 상황보다 경계심이 더 높은 곳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우리 군은 항상 최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시험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그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짜와 위치, 발사체 종류 등을 묻는 질문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단거리 시스템"이라고만 밝히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없다"고 답했다.

미국은 최근 참석한 모든 다자 또는 양자 고위급 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해 개최한 2+2회의, 이후 열린 미국과 중국 간 2+2회의까지 북한은 모든 대화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대북 관여 의지를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솔직히 중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외교가 모든 우려하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고 인식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들을 포함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을 다뤘던 모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다음 주 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실장들을 워싱턴으로 초대해 3자 협의를 통해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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