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공표'하면 노무현 떠올라…제도 개선해야” - 한겨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어찌 되었든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네 편·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이어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1월에 나온 언론 기사의 일부를 인용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최근 논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불붙었다. 박 장관이 선거를 앞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거듭 경고했고, 대검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다만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은 거론하지 않아, '선택적 문제 제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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