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 투자를 둘러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신빙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제보 내용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투기 구조나 수법 등까지 포함될 정도로 자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시흥시와 광명시는 논란이 된 광명·시흥지구에 관련된 공직자의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안산시도 장상·신길2지구에 대한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곳은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부지로 지정됐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땅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한 경우가 있는데, 괜히 이번 일로 구설에 휘말릴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과천시청 관계자도 "부모님으로부터 동네에 물려받은 땅이 있는 동료는 괜한 논란에 휩싸이는 걸 걱정하고 있다"면서 "사유재산이고 개인정보인데 이를 직장에 이유없이 알리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과 정치인의 경우 과거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중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 소유 토지가 2018년 정부가 발표한 과천 신도시 계획 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에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박 차관은 입장문에서 "과천 토지는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토지 2519㎡(약 762평)의 절반씩을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한 것이고, 부친은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다"면서 "과천 신도시 선정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차관은 LH 차기 사장 인사에 하마평이 오른 바 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한 전수조사에서 3기 신도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청와대 인사는 제외된다고 밝혔다가 재산신고 내역에 올라온 정 총리 배우자의 땅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사전정보를 얻어 투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국회의원과 청와대 인사를 제외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불만의 표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 최혜경씨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인근 6만4790㎡의 토지(32억62만원)를 가졌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04년 3.3㎡당 2만9430원이었는데 2019년엔 3.3㎡당 16만3020원까지 올랐다. 주변에 장성지구, 양덕지구, 침촌지구 등 택지개발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시민의 분노는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광명·시흥지구 인근 주민 김 모씨(43)씨는 "LH 직원만 정보를 알고 땅을 샀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시의원,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모두 싹 다 알아봐야 한다"면서 "정보를 알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뒤져봐야 한다"고 화를 냈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거나 구설수에 휘말리게 하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땅을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발계획 등 업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해 사전 투기에 나선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면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https://ift.tt/3uVlPEG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땅 투기 제보가 밀려든다… 불안한 공무원·정치인들 - 조선비즈"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