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묶여있는 이란 돈 7조...서로 "인질극" 주장하는 까닭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을 활용해 이란이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이 협의 중이다. 미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대이란 제재 조치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특별승인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방안이 가시화됐다.

협의 진행 와중에 이란서 한국 유조선 나포
이란 대변인 "한국이 70억 달러 인질로 잡아"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란은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동결된 자금을 납부해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미 재무부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 주도의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 국제 프로젝트다. 선입금을 하면 이후 개발이 완료되는 백신을 공급받는다. 미국이 2018년 핵합의를 탈퇴하며 대이란 제재에 돌입함에 따라 IBK기업은행·우리은행 등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은 70억 달러(약 7조5700억원)에 달한다. 이란은 이 돈을 백신 대금으로 코백스 퍼실리티 측에 입금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통해 특별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단 외교부 당국자는 "코벡스 퍼실리티로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면 이 돈이 미국 정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란 측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이란 ILNA통신에 “2일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을 만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19 백신 등 상품을 사는 데 이 자금을 소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란의 선박 나포·억류, 숨은 의도는?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국케미선박 관리회사 직원이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 한국 국적의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면서 양국 간 협상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란 당국은 한국 정부에 나포와 관련 “한국 선박이 수차례 해양 오염 활동을 함에 따라 이란 해양청에서 고소가 들어와 사법 절차를 개시했다”며 해양 오염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선박 억류와 원화 대금을 연계해서 협상하자는 의도가 있는지 물었는데 이란 측에선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1차적 대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란 정부는 70억 달러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나포가 인질극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전했다.

당초 동결 자금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구매는 한국-이란 워킹그룹이 8차례에 걸쳐 진행한 인도적 교역 확대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은 그간 의료품 등 인도적 물품에 한해 이란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물밑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실제 이란에 의약품과 의료 기기 등 20여개 품목을 수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이란에 의약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분위기였고, 이런 내에서 반한 감정이 줄어든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재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외교부 제공]

하지만 이번에 한국 선박 나포 사태가 벌어지며 양국 관계에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외교부는 5일 오후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촉구했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취재진엔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다. 이들의 건강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이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억류자 석방과 동결자금 문제가 같이 엮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5일 오후 대책본부장을 맡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주 이란대사관 소속 영사를 선박이 억류돼 있는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구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에 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이 있는 만큼 해당 국가와도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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