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심상정 “설계자는 죄인”, 이재명 “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 - 천지일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20

대장동 의혹 둘러싼 설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는 1조 80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5500억을 다 인정해도 환수 규모는 25%로, 대장동 사업 전체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는다든지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까지 하든지 이런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간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원이고,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이 4367억을 손해봤다”며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로 1000억을 민간에게 몰아줬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이 무주택 입주민에게 손실이 갔다. 이것만 합쳐도 1조에 달하는 국민손실이 민간특혜에 동원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말씀드리라고 한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강제수용을 하는 건 공공적 목적일 때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하나은행이 최대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10억밖에 배당받지 않았느냐 등은 투자자 쪽에다가 물어보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왜 분양사업 안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과론하고 현실론이 중요하다”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은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부동산값 폭등을 예측하고 분양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하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5500억을 작은 확정이익이라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민간합동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