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무한궤도' 벗어나려는 이재명 정책 행보…당내 혼선 우려 - 한겨레

음식점 총량제 이어 전국민 지원금 다시 꺼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음식점 총량제’ 구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대장동 국면’을 정책 발표를 통해 극복하려는 행보로 보이지만, 당내에서는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행보가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석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코로나 초기에 재난기본소득 금액으로 최소한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 대비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세부금액을 말씀드리긴 약간 일러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해보고 다음 추경에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덧붙였다. ‘음식점 총량제’ 구상이 반헌법적·반시장주의라는 야당의 공세에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 노력을 해주면 국민께서도 발목잡기 정당이 아니라 대안 정당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을 연구하라”고 반격했다. 음식점 총량제를 당장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없지만 자영업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과 각을 세운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고위공직자 토지 백지신탁제를 약속했다.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를 제도 개선으로 응수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이 후보의 공세적인 공약 발표는 야당의 ‘대장동 무한궤도 공세’를 정책 대안으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쪽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에서 빠져나오려고 파격적인 내용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호불호가 있는 정책을 던지면, 당장 비판 여론이 있다고 해도 대장동으로 논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민생에 파급력이 큰 정책 구상을 당과 상의 없이 돌출적으로 내놓으면서 내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이 알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상황 파악을 하며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수에 여유가 있긴 한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논의되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 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제 경기지사가 아닌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공약으로 다듬어져서 정교하게 발표돼야지 현장에서 자꾸 즉흥 발언이 나가는 건 혼란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