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속보] 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 경향신문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할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며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사면과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검토한적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깝께 생각한다”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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