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늑장 대처'에 '수용자 보복'까지, 법무부 왜 이러나 - 한겨레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확진자 과밀 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적어 창밖으로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정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늑장 대응’ 탓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창문 밖으로 손팻말 등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들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동부구치소 쪽은 해당 수용자들을 ‘시설물 훼손’ 등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접견 금지 등 징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부실한 대응으로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교정당국이 수용자들 상대로 분풀이를 하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수용자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한 동부구치소 사정은 참담했다. 한 수용자는 부인에게 “(교도관들이) 밥 줄 때만 오고, 지나가지도 않고,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옆방에 나이 드신 분은 진짜 죽겠다고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라고 했다. 다른 수용자는 지인에게 “그냥 우리를 지금 가축 취급하고 있어. 아무리 무엇을 부탁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고…”라고 호소했다. 곳곳에서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구치소 쪽은 수용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은 절박한 구조 신호를 외부에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도 구치소 쪽은 “수용자들이 창문 밖으로 손피켓 등을 내밀려면 부착돼 있는 방충망을 뜯어야 해 공용기물 파손에 해당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책임을 덮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면피주의가 아닐 수 없다. 동부구치소에선 11월27일 교도관이 확진된 뒤 3주가 지난 12월18일에야 전수검사가 진행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 예산 문제를 들어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의 방을 옮긴다며 180여명을 강당에 모이게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까지 벌어졌다. 그 결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진자는 2020년 마지막 날 131명이 추가돼, 1월1일(0시 기준) 945명으로 늘어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이어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하겠다”고 했다. 장관직을 그만두는 날까지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