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무주택 실수요자 1억 1% 대출' 등 대선 공약 논의 본격화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지사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에서 선보일 공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과 이재명 후보 쪽의 공약이 취합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안정 대책으로 무주택자 월세가구에게 ‘1억원 1% 대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무주택 월세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1인당 1억원씩 1% 이자로 지원안을 담은 공약집을 당에 제출했다. 민주연구원의 공약집은 주택 공급과 주거안정 등 10여개의 ‘핵심 분야’ 위주로 정책이 정리됐고 여기에 ‘1억원 1% 대출’안이 담긴 것이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서울 400만 가구 중 130만 가구가 월세”라며 “이 중 15만 가구는 지하 등 최저 주거기준이 미달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공정’ 개념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공정’이라는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진 가운데 주거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봤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핵심”이라며 “재원마련 방안 등을 보완해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연구원은 △용산정비창 전면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부동산 공급 △젠더 차별 해소 방안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은 당 정책위원회와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 민주연구원이 발굴한 내용이 종합돼 최종 확정된다. 당 정책위가 만든 400쪽 분량의 공약집에는 모든 정책이 망라된 형태로 완성됐다.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는 지난 20일 당에 자체 공약집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이 후보가 그동안 강조한 ‘전환적 공정성장’을 뼈대로 한 공약들이 담겼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기본시리즈뿐 아니라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은 당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율될 여지가 있다. 당 지도부 의원은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브랜드로는 가져가지만, 당 공약으로 넘어오면 현실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보완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이번 주부터 대선 공약에 대해 각 상임위 의원들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과 후보의 공약을 종합하려면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부동산 공약만 하더라도 이 후보는 기본주택, 당은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이 대표 정책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선 구체적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종합된 공약은 1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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