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역당국에 “백신 접종자는 가족 모임 제한 제외를”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특위 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인센티브’ 중 하나로 가족 간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백신 접종자는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직계가족이 아니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백신 접종자는 이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에 이러한 내용의 인센티브 방안을 건의했다. 민주당은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 의원이 전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백신 맞은 분들에 한해 문화·체육·예술 분야 (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큐아르 코드로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분들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풀자는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건의 사항을 방역 당국에 전달했다고 전 위원장은 밝혔다.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한테 귀국 후 자가격리 면제,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상황과 관련해 몇 가지 건의 사항도 전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상대로 백신을 우선 접종하자는 것이다.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백신 여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는 민주당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전 위원장은 “백신이 (감염 및 사망 예방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데도 (시민들이) 백신을 많이 접종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백신 맞기 운동에 앞장서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현재 민주당 의원들 40여명 이상이 접종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 “(백신 접종 뒤 문제가 생기면) 인과관계를 먼저 밝히려고 하지 말고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백신 접종 인센티브’ 주장이 나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어르신들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과감히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며 “백신을 맞으면 경로당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백신 접종 예약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백신 접종자에게는 정원 외 이용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노지원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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