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실급식 “믿기지 않는다”며…이재명 “인권 옴부즈만” 박용진 “모병제” -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여권 대선주자들이 최근 장병들의 제보로 논란이 커진 ‘군대 부실급식’에 대해 “믿겨지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군 인권 옴부즈만 도입”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차 “모병제 전환”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육대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으로 군대 내 부실 급식 제보가 쏟아진다”며 “제보된 사진을 보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이들에 대한 세계 10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식사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군 당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오래 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안타깝고 한심스럽다”며 “군은 ‘정상 배식’을 주장하다 어물쩍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도 시정은 되지 않고 제보는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장병 급식 처우개선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실 급식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량·균형 배식’ 지시가 일선 부대에서 지켜지지 않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또 다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지사는 “군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로서 많이 수치스럽고 죄송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갈도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명령이 일선부대에 제대로 하달되지 못했거나 명령이 묵살된 것이라면 이 역시 지휘체계의 미작동을 드러내는 중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이 지사는 “병사들의 휴대전화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장병들의 인권 보호시스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부실 급식 문제 외에도 각종 폭력 등 인권 침해, 갑질, 군무외 사역 강요 등 군 내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23일 SNS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세계 10위 경제강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군대 부실급식 문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우리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해 쓰는 현행 징병제도에서 기인한다”며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병제 전환은 박 의원이 제시한 ‘행복국가’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부실 군대 논란의 해법은 내부 고발을 못하게 막거나 급식 책임을 외주업체에 맡겨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엉뚱한 방식이 될 수는 없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병역체계를 바꿔야 한다. 늘 그랬듯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논란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군대가 마지못해 가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원자를 중심으로 정예강군을 구성하고, 100대 기업 신입사원 연봉 수준의 좋은 일자리로 군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