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국토부의 '반대 보고서'를 두고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가결은 유력해 보이는데 잡음이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신속, 원활한 건설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데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도 가결됐는데요.
다만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한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가덕도 신공항 '반대 보고서'도 논란입니다.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실제로 어제 법사위 토론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국토부는 부산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것일 뿐,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무부처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건 사실인 만큼, 법안 가결 이후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규정 등이 담긴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하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 역시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시점에 의료계와 갈등을 조장하는 건 옳지 않으니 추가적인 의정 간의 소통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사위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상임위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대한체육회장이 나온다고요?
[기자]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문체위 전체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업무보고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회의장에 나왔습니다.
최근 종목을 가리지 않고 프로 선수들의 학창시절 폭력 행위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문체위 위원들은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근본적 대안 마련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과 관련 논의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업계와 관광업계 등도 큰 피해를 본 만큼, 여야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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