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7만호, 부산 대저 1만 8천호, 광주 산정 1만 3천호 등 3곳에 총 10만 1천호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1차로 확정한 10만호 외에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예고했던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차관은 광명·시흥 지구의 광역철도망에 대해 "시작점과 종점은 신도림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신안산선 연결은 KTX 광명역과 학온역 중에서 수요 분석 및 기존 철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차관과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4월에 추가로 발표할 택지는 수도권과 지방 각각 어느 정도 규모인가?
=(윤 차관)지구 수가 몇 개인지는 현재 협의 중이므로 오늘 밝힐 수 없다. 다만 공공물량으로 보면 총 물량이 26만 3천호다. 그 가운데 만 3천호는 행복도시 내에서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남은 물량이 25만호인데, 이 가운데 수도권이 약 18만호, 비수도권이 7만호다. 오늘 광역·시흥이 발표됐으니 4월 중 수도권에 약 11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도 7만호 가운데 부산대저지구와 광주산정지구 3만 1천호를 제외하면 약 3만 9천호가 4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광명·시흥 철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남북철도의 착공 및 개통 시점 목표는? 이는 경전철 개념인가?
=(윤 차관)광명시흥 지구의 광역교통 해소를 위한 서울 측의 답은 광역철도 구축이다. 광명·시흥 지구 내에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방향을 말씀드렸다. 세부 계획은 지구 수립 계획 단계에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때 같이 밝힐 것이다. 오늘 발표한 대로 1, 2, 7호선,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을 다 연결할 것이다.
철도 방식은 연장과 수요 감안해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작점과 종점은 세부적인 수요 분석을 거쳐 확정할 것이나, 신도림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신안산선 연결은 KTX 광명역과 학온역 중에서 수요 분석 및 기존 철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며, 지구 내에 통과하는 역사 등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때 최종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 단장)대략적으로 발표했고, 교통대책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지자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초 지구지정이 되면 이후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확정하겠다.
-이번 신규택지 주택의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가? 앞으로 발표될 신규택지의 일정도 이번과 같을까?
=(윤 차관)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것이다. 사전청약도 앞당겨서 2023년부터 시작한다. 4월에 2차 발표될 공공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다. 입주시기를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수급 불안 완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기 때문에 사전청약과 분양, 착공, 입주시기도 최대한 앞당기려 한다.
-2025년부터 모집공고한다면 앞선 3기 신도시처럼 사전청약할 것인가? 시점은?
=(김 단장)2023년 사전청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전청약 절차와 비슷하게 지구계획,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한 단계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이다.
-2023년 예정한 사전청약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이번 부지 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나?
=(김 단장)사전청약 비중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전 청약이 과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계획, 보상 등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물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2023년에는 지구계획까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 우선 청약할 물량과 단계적으로 할 물량을 결정할 것이다.
-서울 강남 집값 안정이 시급한데, 서남권인 광명·시흥 지구가 영향을 발휘할까?
=(김 단장)현재 신도시를 서쪽, 동쪽으로 3개, 2개씩 나누어 지정했다. 서남부에는 큰 신도시가 없었다. 광명·시흥은 서울과 약 1km 이격된 근거리에 있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1기, 2기 신도시보다 근거리에 있어 입지 조건이 좋고 규모도 크다. 교통 대책도 철도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본다.
-기존 보금자리 주택은 9만 8천호였다. 7만호로 줄어든 이유는?
=(김 단장)전체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할 때 비해서 이미 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광명 학온의 공공주택지구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남측 부분 일부가 제외된다. 또 군부대, 도로 등 제외해서 면적이 줄었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임대인가, 공공분양인가?
=(김 단장)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검토중인데,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광명·시흥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였다가 해제됐고, 이번에 다시 신도시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어떤 차이가 있나?
=(김 단장)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해당 지역 중에서 군부대나 도로 일부가 제외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3기 신도시를 처음 지정할 때 광명·시흥도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구도심 주민의 반발이 커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반발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김 단장)내부적으로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여러 후보지를 두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데, 당시 광명·시흥이 포함될 예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광명·시흥을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이유는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개별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관련 주민들도 조속한 통합개발을 요구해왔다. 관계 지자체도 정부 차원의 통합개발을 요청해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했다.
-광명 등은 지역 반발이 컸고, 이번에도 난항 예상된다. 지역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 등이 있었나?
=(김 단장)광명 시흥 특별관리지역에서 기존의 취락정비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있다. 다만 기존에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대책위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통합개발 요구가 있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통합개발을 요청했다. 오늘 발표 이후 여러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고, 제기되는 문제는 소통을 통해 풀어가겠다.
-기존 3기 신도시도 주민반발과 토지보상, 지장물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광명·시흥 등 이번 선정지구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 단장)3기 신도시는 발표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가운데 150회 이상 주민들과 면담해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 현재는 주민 반발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토지보상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3기 신도시의 주민 반발은 소통을 통해 해소됐고, 지금은 반발이 크지 않다.
부산 대저나 광주 산정도 공공주택 선정 직후 주민 입장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풀어갈 계획이다.
-광명·시흥에서 토지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 면적과 토지보상금 추산 규모는?
=(김 단장)대부분이 사유지다. 추산한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5개 3기 신도시도 아직 전체 토지보상금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
-부산 대저 지구의 주택 형태와 규모는?
=(김 단장)부산 대저지구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분양이 6~6.5, 임대는 3.5~4 비율로 보면 된다. 연구개발특구와 인접해있고, 연구개발특구가 이미 진행중이어서 배후주거지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청년창업주택 등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것이다.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조달청 부지 등은 확보했나?
=(김 단장)서울 조달청 부지는 임시 이전 청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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