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가덕공항 방해하는 변창흠 경질해야” - 한겨레

국회 법사위, 오늘 오후 가덕도특별법 심의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가 사실상 '가덕공항’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25일 “국토부 가덕신공항 보고서는 악의적”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국토부 가덕신공항 보고서는 악의적이다. 가덕신공항 반드시 하겠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하는 정부는 가덕신공항 할 수 없다고 재 뿌린다”며 “오늘 대통령이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부산시민 염원인 가덕신공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병수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은 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모든 게 좌지우지된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명확하게 가덕 신공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며 “지금 현재 가덕도 공항에 대한 특별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근데 그 내용 보면 특별법인데 특별한 게 빠진 완전히 망가진 법이 됐다. 이 법으로 과연 가덕도공항이 부산시민이 원하는 공항이 될까 심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심의한다. 이날 통과되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지역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이날 특별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 특혜를 주자는 법이 아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느 시·도는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어디는 더 적게 주고 하는 시대는 시대정신인 공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이 축소되고, 권한이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특별광역자치단체는 각종 학교법인 설치 및 교육과정 허가권을 갖게 되고,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권한도 생기게 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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