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MB·朴 사면 거부…부동산 불안정 인정, 정책 실패는 불인정(종합) - 조선비즈

입력 2021.01.18 12:39 | 수정 2021.01.18 13:07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명박·박근혜 뿐 아니라 한명숙 사면도 부정적
부동산 문제엔 "특단의 공급 대책 마련…설 전 발표"
방역·경제에 자신감…"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회복"
박원순 극단적 선택에 "여러모로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사면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 이유는 '정책 실패'가 아닌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사면 대전제, 국민 공감대"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다. '사면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꺼냈고,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을 사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총 22년형'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야당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유 중 하나는 박 전 대통령 형이 불과 나흘 전인 지난 14일 형이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했다.

다른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 현수막이 중계 화면에 비춰 보이고 있다. /뉴시스

다만 문 대통령은 향후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러나 '국민공감대'를 조건으로 제시해, 사실상 사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들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 기자회견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 방역 성과로 70%선을 웃돌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8월 40% 이하로 급락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 이유로는 야당에서 지적하는 '정책 실패'가 아닌 시중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몰리게 돼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작년 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 (세대 수는) 무려 61만세대 늘었다"며 "예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수장이 김현미 전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설(2월12일) 전에 새로운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공급 대책 방향으로는 역세권 개발과 신규 택지 과감한 개발 등을 언급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경제엔 '자신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방역과 관련된 질문이 적게 나오자, "방역을 잘하니까 질문이 없나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국이 조금 더 빨리 코로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충분히 빨리 도입됐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했다. 현 코로나 3차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르렀다"며 "확연히 꺾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상황과 관련해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고 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 한국이 최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2020년과 올해 경제 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며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원순, 왜 그런 행동 했는지 안타까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근 법원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문 대통령도 빈소에 조화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의 성추문과 극단적 선택에 대해 "여러모로 안타깝다"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도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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