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고 여야 극한 대치 이어간 대법원 국감 - 한겨레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이어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성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 의혹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포괄 뇌물죄 성립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두고 “1997년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는 굉장히 넓게 인정받고 있다. 만약 곽상도 의원을 보고 그 아들에게 거액의 금원을 줬다면 해당 판결 취지에 따라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될 것 같다. 아들에게 주는 것도 뇌물에 해당된다는 것은 여러 판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하며 반박에 나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며 “지분 7% 가진 곳이 4천억 넘게 수익을 가져갔다. 이는 100%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재명 지사를 위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무료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공교롭게 무료변론 했다는 분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됐다”며 “이 지사가 무료변론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6월, 전자법정 입찰비리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공익신고자 제보가 없었다면 여전히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마무리 된 뒤 국감장에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으로 사법부 독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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