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도 2870원, 충남 1920원…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 한겨레

지역따라 한끼당 최대 950원 차이
같은 지역 공·사립 식품비 차이도

지난 4월 서울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yongil@hani.co.kr

유치원 무상급식의 전국적 시행이 목전에 와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역별, 유치원 유형별로 급식 단가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단가의 차이가 곧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현재 무상급식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등 11개 지역에서 전면 시행중이며, 전남·경북 2개 지역은 일부 시행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경남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향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인 상태다. 하지만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지역의 재정 지원 사정에 따라 식품비 단가가 한 끼에 1인당 많게는 950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시·도별 무상급식 단가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 단설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는 경기도에서 283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2735원), 광주(2700원) 순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반대로 울산(1935원), 충남(2034원)등은 단가가 낮았다. 사립 유치원은 차이가 더 컸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제주는 2870원이었으며, 경기(2830원), 전남(2735원)이 뒤를 이었다. 충남(1920원), 울산(1935원), 강원(2020원), 대전(2050원)과 비교하면 한 끼당 천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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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 안에서도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대전의 경우 공립 단설 유치원의 식품비가 2610원으로, 사립 2050원에 비해 560원 더 비쌌다. 이외에도 인천·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 등은 사립이 상대적으로 식품비 단가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에서도 평균 급식 단가가 사립 2832원, 단설 3004원, 병설 3501원으로 최대 669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격차를 줄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급식의 질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단가 산정 연구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현재 유치원 급식비는 유치원에 따라 학부모 추가 부담액이 다르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지원이 달라 전국 유치원마다 급식 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유치원 급식 단가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차별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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