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 강력부→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
수사협력 관련 부서·인권보호부 신설
검찰 직접 수사 감소로 내부 반발 조짐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핵심은 주로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을 담당하는 강력부를 폐지하고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겁니다.
또, 추미애 장관 시절 없앴던 금융증권범죄 관련 전문 부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 방향,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 내용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어제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을 위한 수사협력 관련 부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부를 신설합니다.
또, 금융과 증권 범죄 수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새로 만듭니다.
외사부를 공공수사부와 합쳐서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폐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개편 폭이 가장 큽니다.
기존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반부패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는 강력부나 형사부를 없애는 대신 인권보호부가 신설됩니다.
법무부의 공문을 받은 각 지방검찰청은 일선 검사를 포함한 내부 의견을 취합해 이번 달 안에 대검찰청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배경,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줄어든 대신, 경찰과 협력할 일이 많아진 데 따른 조직 개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관련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었던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어느 정도 축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이 생겼지만, 대신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서 서로 협력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가 미비하거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할 때 내리는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됐습니다.
이번에 서울남부지검에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날로 치밀해지는 금융·증권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전문 부서를 만들되, 협력에 방점을 두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어, 인권수사부 신설은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구조 완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수사부서를 통폐합해서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인권보호 전담부서와 수사 협력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언급한 방향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 총장 취임 뒤 대규모 인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나온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 여파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만큼 내부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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