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하나... '대북정책 국면전환 시도 나설 듯'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애틀랜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와 협력 방안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가 경색된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모색한 뒤 남북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린다면 장기적으로 북미정상회담도 거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인도적 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남북 관계 복원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분야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을 끝으로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지난해만 3,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이 80%를 넘을 만큼 고령이어서 시간을 늦출수록 상봉 희망자들은 그리운 가족과의 재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화상 상봉 시스템도 구축한 상황이다. 북한이 동참 의지만 보인다면 빠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 일단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는 심각하게 경색된 뒤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북한에 정상회담 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 동결 등 의미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면 김 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도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역시 내년 한국 정부의 대선을 의식해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뒤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할 가능성은 있다”며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여러 가능성이 외교가에서 흘러나오겠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워싱턴DC=공동취재단, 서울=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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