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함께 일해보니 '본디 그런 검사'는 없었다” -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할 일이다. 인권보호,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가면 원래 검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라며 “문제는 일이었다. ‘본디 그런 검사’는 없었다. 검사들이 취급하는 일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에는 차순길 공공형사과장,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이응철 형사법제과장, 류국량 형사기획과장 등 여러 검사가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20년 전 저는 법무부 탈검찰화, 상설특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드렸다. 그 며칠 뒤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께 같은 설명을 드렸다. 20년 후, 부족한 제가 이렇게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박 후보자는 “우리는 모두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비록 방향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대화를 중단해 본 적은 없다. 이 청문회를 계기로 더욱 더 소통하는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며 “저는 사법부에서 9년 가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국회 구성원으로 대부분 법사위에서 일하면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인양 사건처럼 최근까지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인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