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신기술·북핵…바이든 만나는 문 대통령의 3대 과제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위해 19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1년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 양국간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협력,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미국 주도의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협력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실무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중 가장 핵심적인 현안은 백신 협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내 백신 공급량이 하반기에 몰려있어 5~6월 ‘백신 보릿고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여분의 백신을 공급받고 추후 되갚는 ‘백신 스와프’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미국 백신 개발업체의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2차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도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기업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국간 백신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이 여러 투자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협력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나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산업적 측면을 넘어 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다. 세계 반도체·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이는 미국의 백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삼성·SK·LG그룹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의 방미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호주·인도 등 4자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분야별로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비공식 협의체로 백신, 신기술, 기후변화 등을 주로 다룬다.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이 쿼드에 어느 정도 발을 담글지 주목된다.

장기간 교착 국면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두고, 이를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중간단계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까지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공동선언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담길지는 북한 입장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에서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 북·미간 양자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응조치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표가 나온 상태”라며 “회담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새벽(현지시간 21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 간담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등의 일정도 갖는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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