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해지는 요소수 품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과정에서 거쳐야 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수입을 활성화하고 속도도 높이겠단 건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학물질 수출입사업을 하는 A 씨는 평소 거래하던 동남아시아 국영 화학업체를 통해 요소수 1,800톤을 확보했습니다.
레미콘 18만 대가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입니다.
A 씨는 최근 벌어진 '요소수 대란'이 기회라 생각했지만, 곧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요소수 제조나 수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검사가 까다로운 데다 심사기관 문의가 폭주하면서 통화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 씨 / 화학물질 수출입업체 대표 : (수입을 위해) 해외 생산 업체의 공정상황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입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주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요소수 수입은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시료검사부터 따로 의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 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법정 기한인 20일보다 훨씬 짧은 3∼5일 안에 모든 검사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최소 3일 조금 길면 5일 정도 해서 저희 아마 저녁까지 밤까지 최대로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처를 확보하고도 전전긍긍하던 업체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A 씨 / 화학물질 수출입업체 대표 : 다행히도 주말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세워주시고 빠르게 대응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인원도 좀 많이 배정하시고.]
하지만 완제품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원재료인 요소를 직접 수입해 국내에서 요소수를 만들어야 수급이 안정화되는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요소수 제조업체 관계자 : 10월에 주문한 게 지금 1월에 들어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물량이 중국에 막혀있는 것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서.]
당장 요소수 수입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품귀 대란이 언제쯤 해소될지는 원재료인 요소 도입 협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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