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 의지 있나"... 성추행 사망 공군 중사 유족 '국정조사' 요구 - 한국일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중사의 유족이 28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남=뉴스1

성추행 피해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중사의 유족이 “국방부 수사를 믿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군 당국이 과연 진정성을 갖고 수사하고 있느냐”는 게 유족의 물음이다.

A중사 유족은 이날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현재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수사본부는 사건 초동 수사와 관련, 형사적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단 한 명만 입건했다. 스스로 수사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향해서도 “검찰단이 기소한 사람이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인원은 3명에 그치고 있다”며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회견 도중 극심한 절망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A중사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저와 아내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국방부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이 말한 그 조직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으나 딸아이는 이곳 영안실 영하 15도의 차가운 얼음장 속에 누워 있다”며 울먹였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A중사의 부친이 28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도중 딸의 군번줄을 내보이고 있다. 성남=뉴스1

국방부는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세 갈래로 나눠 A중사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 지금까지 실적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 조사본부는 이날에서야 사건 발생 부대이자 초기 조사를 맡은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이것도 원래 담당 수사관 한 명만 입건하기로 했으나 25일 “군사경찰대대장도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나오자 부랴부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 유족의 반발 기자회견까지 예고되면서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해 수사 폭을 확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군 역시 유족 회견 직전에야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책임자들을 보직해임했다. 20비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관, 군검사,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 등 4명이 대상이다. A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옮겨 간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2차 가해에 가담한 상관들도 줄줄이 입건됐다. 유족 측이 앞서 25일 추가 고소한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