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정부 사정기관장들이 야권 대선 후보로 뛰어드는 현실 - 매일경제

범야권 대선 후보 출마설이 돌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임기를 6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사퇴를 공식화한 최 원장이 정치에 뛰어든다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사퇴 결정을 내렸겠느냐"며 최 원장을 감싸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최 원장은 이날 대선 출마에 관한 질문에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곧바로 여권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했다며 일제히 최 원장 때리기에 나섰다.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최 원장이 실제 정치참여를 선언하면 대통령의 은혜를 저버린 배신자 프레임까지 덧씌워 더 강한 공격에 나설 것이다. 사실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할 감사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선거에 나서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감사원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그런 우려와 지적 때문이다.

다만 국정이 상식적으로 운영됐더라도 최 원장이 갑작스레 정치행보에 나섰을까 하는 의문은 갖게 된다. 최 원장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발단은 월성원전 1호 감사다. 원전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사원의 업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저지하려고 과잉감사를 했다는 여권의 공격이 이어졌다.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까지 받을 처지가 됐다. 이런 현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최 원장을 정치판으로 떠민 것 아닌가.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검찰총장을 지낸 인물들이 연달아 범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정치행보에 나서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들의 권력욕 탓인지, 이들을 정치판으로 내몬 현 정부의 잘못 탓인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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