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정식안건 상정 - 한겨레

“법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 제고 목적”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7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 하반기 정기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고 법관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법원이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