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김진숙 복직 대통령이 나서야” 시민사회 원로 성명 - 한겨레

사회원로 73인 청와대 앞 기자회견
“문 정부 취임 정신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염려돼”

시민사회 원로들이 2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 제공.

함세웅 신부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시민사회 원로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자의 복직과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회원로들은 2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내에 중대재해법 제정과 김진숙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원로 73명을 대표해 함 신부와 명진 스님, 권 전 대표와 단병호 전 민노당 의원,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이덕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사회원로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현장을 넘어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새로운 사회 윤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대의 시금석이자 한국사회 민주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연내에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입장을 내고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12월31일 정년을 앞둔 김진숙 해고자의 복직을 놓고서도 문 대통령의 역할을 촉구했다. 사회원로들은 “(복직 문제는) 지난 오랜 시간 군부독재정권, 정경유착 재벌정권들로부터 탄압받아왔던 모든 노동자의 인권의 바로미터이자,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한진중공업의 법정관리사인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의 주체는 행정 수반인 문 대통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5년의 부당해고 생활을 거쳐 온 그는 복직투쟁 과정에서 다시 암이 재발해 수술을 받고 누워 있다. 35년 동안 부당하게 탄압받아왔던 그의 권리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라고 덧붙였다. 사회원로들은 끝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취임 당시의 정신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염려스럽다”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지금 당장 개발이 어렵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진숙 해고자 복직’이라는 사회적 백신은 지금이라도 즉각 시행 가능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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