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공수처장 모두 '판사 출신'…문 대통령 의중은?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시 악수하는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박범계 최고위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각각 법무부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개혁 2라운드’를 맞아 법무부와 공수처에 ‘비검찰 출신’ 사령탑을 앉힌 것이다.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검찰에 ‘타협의 손’을 내미는 대신 ‘개혁의 고삐’를 계속 죄겠다는 뜻이다.

검찰 출신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문 대통령은 이날 판사 출신을 모두 내정하면서 검찰 출신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엔 윤 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여권 주류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차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야한다고 당부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개혁에 제동을 걸려했다는 불신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사 출신들은 늘 조직 중심 사고가 각인되어 있다. 한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이어서 검사 출신이 검찰을 개혁한다는 기대는 무망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 박범계’가 보여온 ‘강단’과 ‘결기’에 문 대통령은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박 후보자 내정 사실을 알리며 “법원과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합리성 갖춘 다혈질?

실제 박 후보자는 최근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총대’를 메고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왔다. 여기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꼼꼼함과 합리성도 갖췄지만, 싸워야 할 때는 상대와 정면충돌도 망설이지 않는 ‘다혈질’ 성격도 한몫을 했다는 게 여권의 중평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지명 사실이 공개된 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내정 역시 예고된 수순이었다. 판사 출신 김진욱과 검사 출신 이건리라는 선택지 앞에서 문 대통령의 선호는 자명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 기구로 탄생한 공수처인 만큼, 초대 처장으로서 상징성까지 생각한다면 검사 출신은 애초부터 배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진욱으로 가리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 나가면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도 판사출신이었다

물론 부처나 권력기관장으로 등용된 판사 출신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것은 아니다. 전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적인 예다. 추 장관은 임명 이후 지속적으로 검찰 지도부와 충돌하며 파열음을 냈고, 무리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강행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정권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또다른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 취임 뒤 월성 원전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여당과 대립한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여권 내부에선 ‘실패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완 정환봉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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